공적 · 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 24' 에서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간편해진 것입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출 용도를 함께 알아보아요!
온라인 인감증명서 제출 용도는?
인감증명서는 ▲ 법원 제출용(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 관련 유형), ▲ 행정기관 제출용(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 ▲ 신븐 증명용(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 됩니다.
이 중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 면허신청, ▲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용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창구(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발급 가능 :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용 인감증명서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용)
- 온라인 발급 불가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배경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등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로, 본인의 인감도장이 특정 문서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고,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했지만, 법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부 24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
| 구분 | 서비스 대상 |
| 인 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 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 등 |
| 공증 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 계약 사업 신청 |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은 발급이 안 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